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광역시 어떻게 해야할까?!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광역시 어떻게 해야할까?!

 

 

 

○ 군 공항 이전은 “상생”이라는 단어로 풀 수 없어

 

광주광역시에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줄곧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이 문제가 광주-전남의 상생과 관련된 핵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광주 군 공항도 전남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 상생의 이치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즉, 선호시설인 민간공항이 이전해 가기 때문에 기피시설인 군 공항도 함께 이전해가야 +, - 계산이 맞고 그것이 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설득력을 상실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했음에도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광주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을 군 공항 문제와 결부시켜 기약 없이 늦춤에 따라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모두 활성화와 발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은 만년 적자공항이라는 오명을 달고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히려 10년 넘도록 공항 발전을 발목잡고 있었던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내밀며 군 공항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전남지역 주민들에게는 괘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상생” 이라는 단어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적기가 지났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긍정적 영향(혜택)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이 아닌 대구민군공항 통합 이전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적극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정도의 유인책을 발굴하는데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광역시의 그러한 인식 변화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파이를 키워 관련 지자체의 유치전 이끌어내야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말로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여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군 공항 유치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군 공항 이전사업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 총 5조원에 달하지만 현재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기에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더욱 주요해 보입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연관있는 국방관련 시설들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주둔중인 육군 제31사단을 광주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31사단은 광주 군 공항과 마찬가지로 도시중앙에 위치해 꾸준히 이전논의가 있어왔으며 광주광역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기에 더욱 구체화 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서울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 교육기관이 없는 광주전남 지역에 대표적인 군 교육기관인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한다면 정치, 군사,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군 공항 이전이 단순히 기피시설이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최소한 31사단과 육군사관학교가 광주 군 공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참여를 보다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시설의 통합이전을 넘어 인구소멸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인식변화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줄곧 광주 군 공항 문제를 “상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뿐 파이를 키우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울게 없고 3개 지역(광주, 대구, 수원) 군 공항 이전 동시 진행으로 정신없는 국방부에 기대기보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전남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 다각화해야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관련 전남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지역들에서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해당 지자체가 아닌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관련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의 인식은 여전히 “전남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정보를 제대로,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과 같은 사업추진 방식이나 인식으로는 설명회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회를 열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한 인식개선과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남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먼저 당장 주민들과의 대면접촉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전남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라디오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광주광역시가 운영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성의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홈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정보들만 있을 뿐 전남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홍보자료로 활용한 자료가 전무 했습니다. 특히 인쇄 홍보물로 활용할만한 자료는 유흥가 대리운전 전단지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같은 자료라 하더라도 보다 성의있고 친절하게 보는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그나마 관련 지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루 표출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언론이나 온라인 홍보 등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며, 그 이후에 비로소 주민들 대상 설명이나 지역 사회단체 대상 설명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설명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회나 논의의 장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지역 주민 중 한사람도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광주광역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상생의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본 괘도에 올려 순항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① 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은 “광주-전남 상생” 주장을 철저하게 이전지역에 대한 혜택 확대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하며, ② 그 방법으로 육군 제31사단과 육군사관학교를 함께 이전하는 방안 등 전체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③ 그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전남지역 지자체 설득을 위한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서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논리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할 때 이미 설득력을 잃었으며, 이후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완전히 그 효용을 다했다는 점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철저하게 이전지역의 혜택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본 괘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이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 인신변화와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광주군공항, #광주공항, #무안공항, #무안국제공항, #광주광역시, #광주시, #제1전투비행장, #군공항이전, #광주군공항이전, #광주전남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