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제3의 해법들

 

광주 군 공항 이전, 제3의 해법들

 

군 공항 이전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전하려는 지역과 이전해 갈 지역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이 난제를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차라리 항공모함을 도입하자

광주 군 공항 뿐만 아니라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단골 아이디어입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도시가 발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내륙기지를 늘리거나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도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 합니다.

 

물론 기존 육상 비행장의 장비와 인력을 옮겨가면 비슷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 도입은 단순히 항공모함 1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함 등 항모전단을 꾸려야 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모함과 육상기지는 그 효용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없애고 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육상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미래 전장환경과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하여 1~2기의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차기 항공모함 도입 계획에 따라 퇴역하는 항공모함을 비교적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육상에서 군 공항의 위치를 옮기는 것 이상의 복합적이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기에 단일 기지를 옮기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만약 어느 1곳의 육상 공군기지를 대체하여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면 다른 지역의 공군기지도 존폐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단순히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관시켜 생각하더라도 광주 군 공항에서는 주로 전투기 조종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기에 항공모함 도입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군 기지간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 광주광역시 외곽지역으로 이전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이전 예전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반대가 심해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남 지역으로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광역시 구역 내에서 저개발 지역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광주광역시 내에 위치한 육군 31사단도 도시개발 등을 이유로 이전요구가 있어 왔기에 군 공항과 함께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군 부대를 다른지역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내부에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에서 이전할 경우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광산구(현재 군 공항이 위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유력하기에 지역내 반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내에서 군 공항을 이전 한다면 이미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민간공항 이전이 확정되었기에 광주광역시장 등 지역 정치권과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외곽으로 이전 할 경우 인근 전남지역 지자체와의 갈등도 불가피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환경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흑산공항과 함께 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고, 한쪽에서는 흑산공항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그러면 흑산공항과 광주 군 공항을 한곳에 같이 만들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흑산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고 현재 해군이 관할하고 있는 구) 목포공항까지 있기 때문에 공군 비행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하늘 길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을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에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많은 무리가 따를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 군 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민간공항인 흑산공항 건설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에 군 공항까지 함께 추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려면 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음과 환경관련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일각에도 제기한 제3의 해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아이디어들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 내용은 개인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국방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행정기관의 공식의견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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