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의 안전

 

 

2017년 12월 21일 오후, 충청북도 제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사우나시설 등이 입주해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또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에 안타까워했으며, 한편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불신을 갖게 됐고, 인적/물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재난대응 역량에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화재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응 과정에서의 소방당국의 잘못이 있었는지 들춰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지방의 부족한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인력채용과 장비보강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과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 2주기에 맞춰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도 노력했지만 여전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가족들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유가족들에게도 고통과 아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뒤로하고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사가 일어나면 유가족들은 관계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일부에서는 소방시스템이나 장비와 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에서 항상 소외대고 향후 대책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흡한 안전교육체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 그중에서도 가정주부의 경우 정부차원의 안전교육 시스템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좋고 싫음을 떠나 일정수준의 안전교육을 군대에서 배우고, 전역해서는 예비군 훈련에서도 배우고,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민방위 훈련에서도 배웁니다. 사실상 20년에 걸친 기간동안 매년 일정수준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대부분의 소방훈련 등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받는 안전교육 이외에는 졸업이후 이렇다할 안전교육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 사실상 안전교육 기회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도 물론 비상구 폐쇄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되어 참사로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교육 시스템 허점이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만들고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과의 미흡한 협의와 갑작스런 정권교체로 그러한 노력들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반쪽짜리 제도로 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생애에 걸친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KASEM : Kor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직접 안전교육강사를 양성해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정되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후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대응 역량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안전교육 자체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전생애에에 걸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던 당초 정부 계획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 역량을 키우지 않고서는 결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립된 학계의 이론이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 가정주부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따라서 또 다른 참사를 막고, 재난 발생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 해경 등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켜야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사로 희생되면서 우리사회에는 처벌과 규제 강화라는 유산을 남겼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안전교육 강화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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