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확대, 시험보다 경험 중심이 되길

공무원 채용 확대, 시험보다 경험 중심이 되길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상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였으며, 정부의 작년 추경예산과 올해 본예산 편성시 주요 논리입니다. 이 같은 논리와 대통령 약속에 따라 청년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채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면 시작한 공무원 채용 확대가 오히려 청년들의 장기실업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이번을 호기로 여긴 청년들과, 현 정부 이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향후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공무원이 되기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전략적 또는 묻지마식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대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3년 무리해서라도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겠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청년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시 우대금융상품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기회와 위기감에 몰린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공무원 채용시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용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할 것을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에서 단축 된 기간만큼 일정시작을 늦게 진행하면서 사실상 단축효과가 미미해 졌습니다. 청년실업률 완화, 공무원 시험 부담 완화 등의 당초 바람과는 다른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경우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소수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에 비해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도 임용에 탈락하는 청년들의 수가 월등히 더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러한 양상이 현 정부의 말까지 지속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것이 청년실업률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확대를 청년실업률 해소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론시험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론시험이 다른 방법에 비해 공정한 선발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영향을 적게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시험 시장규모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시장으로 성장한 현실을 외면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공무원시험 합격의 주요요소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시험 교육시장이 성장한 만큼 시험은 더 어려워 졌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써야하는 돈과, 투입해야는 노력, 버텨야하는 시간도 몇 배 늘어났습니다. 또한 그만큼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나서는 시간은 늦춰지고 있으며, 아예 직무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급속도로 늘어나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경험 중심으로의 공무원 채용방식 변경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나서면서 청년실업률을 자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현장경험은 이후 공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른바 “생산성 없는 조직”, “영혼없는 조직”으로 대변되는 공직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실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여러 대책들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어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경험 중심으로의 변화에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그러한 변화가 청년들로 하여금 인턴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이것이 스펙쌓기 경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그런 스펙쌓기 경쟁이 이른바 금수저에 유리하며,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경험 중심의 공무원 채용 방식이 일정부분 스펙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인턴이나 비정규직 직원 채용시 취약계층의 청년들을 우대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그 경쟁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나 공공기관 이전지역 채용우대 제도 등을 인턴이나 비정규직 직원 채용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무분별한 스펙경쟁이나 금수저 논란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채용방식 변경에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턴이나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각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나 9급 공무원 초봉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각 공공기관들도 관할 중앙부처의 규정 등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용안정성 불안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시급 1만원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적용한다면 처우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채용방식 변경은 청년실업률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용노동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도 기대 됩니다. 현장경험 중심 채용이 자연스럽게 노동유연성 강화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벨 문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방식을 기존 이론시험 중심의 일반경쟁 채용방식에서 현장경험 중심의 경력경쟁 채용방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채용기준을 재설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오랫동안 이론시험을 준비해온 청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며, 공직 현장에서의 초기 혼란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늘려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이점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경험 중심의 선순환이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에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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