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눈높이 국민연금개혁은 무엇일까?

국민눈높이 국민연금개혁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발표 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소진이 3년 더 빨라져 2057년이면 고갈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기금고갈에 따른 지급불안정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각 권역별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참석을 희망하여 선정 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정부 관계자가 현 제도에 대해에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토론회를 마무리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도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눈높이에 맞춰 개선안을 재검토하라며 사실상 해당내용을 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검토에 나선 관계부처는 최근 4가지의 안을 마련하여 사회적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눈높이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일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했던 국민 토론회의 내용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요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스웨덴 15년, 영국 10년, 일본 4년 등 여러 나라들이 오랜 기간 숙의를 통해 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개선 한 것처럼 우리 국민연금도 당장 몇 달 안에 급하게 결정 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만들어 실행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되는 매 5년마다 관련 논란을 최소화 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와 운영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줄 것도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이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소개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적극적은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급보장과 소득대체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기금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홍보강화에 대한 요청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이 겪은 개인적 경험과, 일부 언론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령시기, 수령액(소득대체율)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급보장하는 것으로 완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금 고갈시기로 예정된 2057년까지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개선안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선의 개선안을 만드는 것에 보다 노력 할 것을 바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것이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기본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최종안을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정치권에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는 5년마다 매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완성도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이 보다 신뢰받는 공적연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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