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순혈주의 타파가 국가직 전환 보다 시급

소방, 순혈주의 타파가 국가직 전환 보다 시급

국방부는 꾸준히 문민화가 이루어져 이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장관에 임명되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과 국방부 내에서도 빠르면 다음 장관부터, 늦어도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방부 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 될 것이란 전망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들까지 상당수가 군인이 아닌 군무원들도 채워지고 있어 사실상 모든 인원이 군인이나 군 출신으로 이루어졌던 순혈주의를 많은 부분 벗어났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청 또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공채를 재개하며, 반드시 경찰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화 하여 순혈주의에서 오는 불합리나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경찰력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조직은 여전히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2만 명 규모의 소방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있지만 ‘소방관’ 인원수에만 집중 할 뿐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나 전문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앙 소방조직은 현장대응보다는 정책전문 조직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과도할 만큼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에게 폐쇄적입니다. 지금도 극히 일부직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조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소방조직, 소방청이 소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과도한 순혈주의는 오히려 소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방조직이 소방청으로 독립한 것이 3년이 안됐지만 중앙에 소방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몇 십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소방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소방관련 이슈를 국민의 감정에만 호소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소방의 순혈주의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차장 직위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다고 해서 공식 행사장에서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소방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도 챙길 수 없습니다.(이명박 정부 시절, 소방방재청 차장에 일반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자, 이후 차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자리를 이탈하며 불만을 표시함.)

 

국방부처럼 부처를 대표하는 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찰청처럼 보다 많은 실무직위를 개방하여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등을 받아드려 순혈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경직된 소방조직에 유연성을 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족한 다른 시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통해 소방정책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도 있고, 가용한 현장대응인력을 극대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소방인력을 늘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다면 현 정부 이후 소방청이 다시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방청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 유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순혈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소방이 모든 사안을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에 점점 무뎌지고 있으며, 나아가 소방조직의 역량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소방조직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순혈주의를 벗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방정책을 주도해 유능한 소방조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구급, #구조, #구호, #국가직전환, #소방, #소방관, #소방국가직전환, #소방방재청, #소방서, #소방차, #소방청, #순혈주의타파, #순혈주의, #안전, #재난, #재해, #전문가의함정,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