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육사 이전과 연계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육사 이전과 연계해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8월 타당성 검토가 끝난 후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 2018년 연말까지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으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간 상생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용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홍보에 나섰지만, 일방적 홍보에 그치면서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전 후보지의 동의를 얻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유인책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이전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6년 5월 1일 육사는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개교했습니다. 6·25전쟁으로 잠시 휴교한 후 경남 진해에서 재개교, 1954년에 서울 태릉 부근의 현 위치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발달에 따른 택지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 논의들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입니다. 육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민선 7기 양승조 지사가 당선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육사 이전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난해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을 완료해 국방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근 대전시에 3군 통합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인 자운대와 교육사령부, 의무사령부, 합동군사대학,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어 연계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즉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 교육 등 여러 기능을 집적시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사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또 한 곳은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상주시 역시 민선 7기 황천모 시장 체제를 맞아 전국 2시간대 접근성, 역사적 호국 도시의 위상, 인근 3사관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내세워 육사 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 명이 넘는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군사관학교 상주시 유치·이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아카데미까지 개최하는 등 집행부 차원의 내부 공감대 형성과 추진전략 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구 10만 명 붕괴라는 위기 속에 육사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증가와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담겨있습니다. 

육사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또 한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동두천시는 반환 예정 미군 부대 캠프 '호비'에 육사가 이전해 오면 넓은 부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미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방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한 지역에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 관련 주요 교육 시설이 전혀 없는 국토 서남권의 광주·전남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최대한 파이를 키워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나 국방부와 이렇다 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육사의 서남권 이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시설의 과도한 경부 축 집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가까운 동두천시나 주요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유사시 생존성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충청남도, 이미 인근에 육군의 중견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 시설이 있는 상주시와 비교하면 전략적, 지리적 측면에 분명한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해공을 통해 정예 초급장교를 동남권 및 전방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육군의 주특기 교육기관(장성 상무대, 대전 자운대)과 교육기관(논산 국방대), 대전(합동군사대학) 등이 호남선 축선에 있어 연계성 측면에서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육사의 호남지역, 서남권으로 이전한다면 군과 육사 출신들에 의해 자행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의미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정치적 의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당면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기에 국방시설이면서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육사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의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의 이전 예정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나 발전지원 계획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육사 이전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국방부, 전라남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육사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에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 자칫 잘못하다 아무 손도 못 써보고 끝날 것입니다.

단순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전 예정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사전에 확보하여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사업은 육사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도 그러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외치고 있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육사 이전에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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