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실패 전략”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실패 전략”

 

 

총선과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성공을 위한 데드라인(Deadline)이 올해 연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이전예비후보지 선정을 마치겠다던 국방부는 일정을 6개월 가량 연기 했으며, 그 일정이 임박한 현 시점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광주광역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라남도 서남권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각자 “성공적 이전전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각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전략들은 정말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우려를 짚어 보았습니다.

 

 

 

○ 3개 군 공항 동시이전 진행이 힘겨운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관련 지역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 지역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당지역을 발표 하겠다는 것인데,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국방부 차원에서 당장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군공항이전사업단)의 경우 대구, 수원, 광주 등 3곳에서 진행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단순히 전담 부서의 규모만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의 전담부서(군공항이전추진본부)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가 3개 지역에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게 3개 군 공항의 동시 이전보다는 순차적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쉽게 사업진행이 가능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방부가 보여준 3개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수원-광주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대구 군 공항 이전예정지가 확정되거나 그에 근접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예정지 선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 선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순차적으로 밀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응전략이자 3개 지역에서 동시 이전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전략이 과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진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계속해서 지체시킬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숙의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는 선거정국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장기 표류시킬 개연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방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방부의 “의도적 지연 전략”을 수정하여 전담부서의 인원과 예산 등을 보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 차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조정역할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생과 소통만 강조하고 전략 없는 광주광역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주요설득 논리로 “광주, 전남의 상생”을 제시하고, 그 방법론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보여준 모습 어디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나 소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관련 지역들과 충분한 정보교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후보지 물색을 위한 자체용역 진행까지 그 과정 어디에서도 관련 지역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들어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지만 이 역시도 형식적 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콘텐츠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게시된 내용들도 일반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일 뿐, 관련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 중인 대구나 수원의 관련 홈페이지들과 비교하면 과연 광주광역시가 정말로 군 공항 이전을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관련 콘텐츠가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우회적으로 국방부를 압박하고 관련지역 여론형성에 나섰지만 이는 사실상 광주광역시가 이렇다 할 전략 없이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등의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호간에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전지역의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워나가야 하지만 그와 관련한 행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과의 공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 국회위원 중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을 한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와 수원의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할 구체적 전략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된다면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렵게 군 공항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핵심 당사자인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각각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나름의 전략을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각 전략들이 실패한 성공전략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군공항, #광주공항, #군공항이전, #국방부, #광주광역시, #무안국제공항, #광주군공항이전, #군공항, #대구군공항, #수원군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