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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20. 8.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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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21-'25 국방중기계획」수립- 향후 5년간 301조 투입 -

 

□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습니다.

 

   ◦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 분야별 목표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대계획분야는“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됩니다.

   ◦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여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 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하겠습니다.

   ◦ 감시・정찰분야에서는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미사일 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기까지 탄도탄 대응전력 全 단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상전력은 기동화・네트워크화하고 압도적 화력을 보유하여 전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해상・상륙전력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상·수중·공중의 입체적 해양작전 능력을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공중・우주전력은 한반도 전구 내 공중・우주우세를 확보하고, 공중항적 신속 탐지 및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 환경에서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하여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테러・사이버, 재해・재난 등 비전통 위협에 대비하여 작전부대별 맞춤식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과학 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전력운영분야는“부대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보장하고, 사기충천한 복무여건을 조성”합니다.

   ◦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을 강화하고 경계력 보강을 통해 경계 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교육훈련 및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 하겠습니다.

   ◦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에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0810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hwp
9.84MB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1-'25 국방중기계획 수립(작성자:전력유지예산과, 기반전력계획평가과, 조직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방부, mnd.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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