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 (기존)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12.27.금.조간]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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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작성자:질병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mohw.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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