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어떻게 운영될까?! 2019년 6월 3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섀너핸(Patric Shanashan) 미국 국방장관 권한대행은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군이 군 지휘부간 교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가져던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지만 운영효율/효용성 면을 강조한 미군측의 주장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현재 미군 4성장군이 지휘하는 연합사 체계를 우리군 4성장군이 지휘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해당 지휘관을 합참의장과는 별도..

국방 이야기 2019. 6. 5. 15:03

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 이야기 2018. 12. 29. 13:30

"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계획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의 쟁점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복무기간 36개월은 합리적인가?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들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현역 복무자의 복무기간 1.5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징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사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그 1.5배인 27개월 이상을(정부계획,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국방 이야기 2018. 11. 8. 15:27

야구 병역특례 논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나서야!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각자의 역할 해야" ▷ 위기의 한국야구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와 얽혀 우리나라 야구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역혜택을 목표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 된 문제가 지금은 선수 선발권한을 가졌던 대표팀 감독 뿐만 아니라 야구계 전체로 파장이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팀 감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대회 3연패를..

국방 이야기 2018. 9. 15. 13:52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④ 군 의료, 공공의대 도입으로 해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도입을 군 의료체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 군과 관련하여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 의료체계와 관련 된 문제입니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는 내용부터 잘못된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군 의료진이 병사를 실험/실습의 상대로 삼았다(일부 병사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하여 전공분야 시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는 내용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군 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다할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군에서 전방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국방 이야기 2018. 9. 11. 21:37

병역혜택은 형평성이 아닌 철학의 문제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시대를 끝내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의 손흥민 선수와 야구의 오지환 선수 등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면서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일부에서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역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병력자원 부족 등과 연계하여 병역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도입이나 은퇴 후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

국방 이야기 2018. 9. 4. 17:10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③ 대체복무, 병역거부자→병역세 도입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세 도입 검토"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과 동시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국방 이야기 2018. 8. 31. 17:11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② 예비군 정예화 "예비군 군복 등 정상 보급, 상근예비군제도 도입/확대 , 예비군 교육/훈련 체계 개편" 국방부 “국방개혁2.0”에 따라 예비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 기존 예비군 4년차까지 대상이었던 동원예비군 훈련이 예비군 3년차까지로 축소 됩니다. 또한 예비군 6년차까지 부과되던 소집훈련도 예비군 5년차까지로 단계적으로 축소 될 계획입니다. 예비군 훈련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낡고 오래 된 예비군 훈련장은 전국에 약 40곳으로 신설/통폐합 됩니다. 새로가 들어서는 예비군 훈련장은 영상사격장과 실내사격장, 시가지전투 훈련장 등이 포함되어 인..

국방 이야기 2018. 8. 2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