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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 과기정통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2022.11.28 by 칼럼리스트 강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09.28 by 칼럼리스트 강철

  • 25년 서울 도심에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하늘길 신설

    2021.09.28 by 칼럼리스트 강철

  • ADD, SLBM 잠수함 최초 발사시험 성공

    2021.09.15 by 칼럼리스트 강철

  •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2021.09.08 by 칼럼리스트 강철

  •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2021.08.27 by 칼럼리스트 강철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2021.08.25 by 칼럼리스트 강철

  •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2021.08.11 by 칼럼리스트 강철

과기정통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과기정통부,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1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왜 필요한가?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면서,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

정부자료 2022. 11. 28. 18:5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 2021. 9. 28. 13:11

25년 서울 도심에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하늘길 신설

“하늘 나는 택시”상용 서비스 밑그림 나왔다 25년 서울 도심에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하늘길 신설 - 도로 위 1시간 거리 ⇒ 버티포트 잇는 UAM 하늘길로 20분 만에 도착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이하 “운용개념서”)을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 (운용개념) 조직(또는 기업)에서 정책, 사업목표, 전략 등을 분석하여 해당 과업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명시한 대략적인 계획(Concept of Operations, ConOps) ㅇ 운용개념서는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의 ..

정부자료 2021. 9. 28. 12:45

ADD, SLBM 잠수함 최초 발사시험 성공

ADD, SLBM 잠수함 최초 발사시험 성공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올해 8월 해군에 인도 ◦ ADD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왔습니다. 오늘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SLBM 운용국가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 또한 우리 기술로 개발..

정부자료 2021. 9. 15. 18:03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과학적 산불예방 및 대응전략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 발표 - ▪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적용한 산불예방 및 현장대응체계 고도화 ▪ 공중 및 지상 진화역량 강화 ▪ 적극적 산림관리를 통한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 마련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9월 8일(수)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위기속 과학적 산불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염과 가뭄, 돌발홍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초대형산불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대기 환경이 주요 원..

정부자료 2021. 9. 8. 18:30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 73가구 378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이 8.26(목) 16시 28분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했던 시기에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바그람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를 도와 수년간 협력을 제공해왔던 분들 및 이들의 가족들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의 한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국방부는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공군 등 66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단을 긴급 편성한 후, 8.23(월) 새벽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1대와 군 수송기(C-130J) 2대를 현지로 투입하였고, 현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특수병력, 공정..

정부자료 2021. 8. 27. 12:46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 문체·여가·교육부 합동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 ◆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으로 제도 전환 ◆ ‘게임시간 선택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등 다양한 과몰입 예방 제도 시행 ◆ 보호자와 교사 대상 게임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지원 ◆ 청소년 유해게임물 점검 강화 및 유해 요소 차단 신기술 개발 등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

정부자료 2021. 8. 25. 12:39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국방부 군 역학조사단(국군의무사령부, 해군본부)은 민간전문가*와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건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3인 ○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7월 2일 최초 인지*된 후, 7월 14일~15일 국외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PCR)에서 양성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부대원 301명을 전원 귀국 조치하였고, - 귀국 후 재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72명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확진환자 발병률은 90.4%(272/301)이었다 (8월 10일 기준). * 지..

정부자료 2021. 8.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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