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산불조심기간내 풍등 등 소형열기구 과태료 부과 등 산불 예방 강화조치 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

정부자료 2020. 8. 31. 12:22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8월 28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그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어선사고건수 : (’15)1,461건 → (’16)1,648→ (’17)1,778 → (’18)1,846→ (’1..

정부자료 2020. 8. 25. 18:51

세계 최초,“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Baseline)”UN 승인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배출권 심사 절차 단축․간소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 이라 한다)”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20.8.11 ‘S..

정부자료 2020. 8. 25. 12:27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21-'25 국방중기계획」수립- 향후 5년간 301조 투입 - □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습니다. ◦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100.1조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6조 원(66.7%)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 병력이 감축되더라..

정부자료 2020. 8. 10. 13:33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로 장애인 안전 지킨다!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진,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에서 지진과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피해를 줄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 장애인의 경우, 위험 상황 인지와 대응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학습하는 시설과 주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안내서와 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장애인 맞춤 재난대응 안내서는 2개의 재난유형과 4가지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8종이 개발되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원자의 역할도 담겨 있다. ○ 재난유형은 장애인 사고사례를..

정부자료 2020. 8. 10. 12:45

행안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한다! - 3차추경 통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감염병‧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히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 자재, 물자 및 시설 ○ 이 사업은 지난 7월 14일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로 민간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서만 필요한 ..

정부자료 2020. 7. 30. 13:24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 한눈에 확인 ◇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및 국민디자인단과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사전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정보 등을 다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공개했다. ○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총 532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비롯해 주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역(시군구) 단위로 제작되었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고지 등록 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19년 12월) ○ 지도에는 대피장소명, ..

정부자료 2020. 7. 30. 13:06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가 발송됩니다! - 기상청, 현실에 맞는 지진 재난문자 활용을 위한‘안전안내’ 지진문자 신설 - (육지 규모) 3.0 이상 3.5 이하, (바다 규모) 3.5 이상 4.0 이하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진에 대한 안전주의·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3단계)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하여 7월부터 시행한다. ○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의 지진은 ‘안전안내’ 제목의 문자로 통보한다. □ 그동안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 6.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규모 6.0 이상은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되..

정부자료 2020. 7. 13.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