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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21.03.04 by 칼럼리스트 강철

  •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2021.03.03 by 칼럼리스트 강철

  • 범부처 협업, 국가기관 항공기 보험 첫 통합 이뤄!

    2021.02.10 by 칼럼리스트 강철

  •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021.01.27 by 칼럼리스트 강철

  •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2021.01.12 by 칼럼리스트 강철

  •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2020.11.16 by 칼럼리스트 강철

  • 현역 병사 필수 앱,「청년DREAM, 국군드림」앱 출시

    2020.11.01 by 칼럼리스트 강철

  •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2020.10.21 by 칼럼리스트 강철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 남산 70배 면적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 본격 시작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8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 □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ha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5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정부자료 2021. 3. 4. 00:05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항공사별 사고이력,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등 누리집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개(3.3일)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ㅇ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왔으..

정부자료 2021. 3. 3. 13:51

범부처 협업, 국가기관 항공기 보험 첫 통합 이뤄!

범부처 협업, 국가기관 항공기 보험 첫 통합 이뤄! - 4개 기관 총 122대 항공기 보험 종합 계약 체결, 보험료 예산 연 50억 절감 기여 - □ 항공기를 운영하는 4개 기관(해양경찰청,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최초로 항공기 보험 통합 계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4개 기관이 보유한 총 122대 항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 보험은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었다. ㅇ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정부자료 2021. 2. 10. 12:22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어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

정부자료 2021. 1. 27. 13:44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 행정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 - - 연말에는 국민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 1월 13일(수)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로비에서 전해철 장관 시연 - □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바 있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정부자료 2021. 1. 12. 18:34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 정부,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개선과제 장기적으로 추진 - □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

정부자료 2020. 11. 16. 14:31

현역 병사 필수 앱,「청년DREAM, 국군드림」앱 출시

현역 병사 필수 앱,「청년DREAM, 국군드림」앱 출시 군 생활에 필요한 자기개발 정보와 각종 서비스를 품은 모바일 플랫폼 - □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전면사용에 발맞춰, 군 생활 중 자기개발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청년DREAM, 국군드림」앱(Application)을 출시하였습니다. * 기반, 장 ◦ 국방부는 청년장병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병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2019년에 모바일 웹(Web, 누리집)을 개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출시된 앱은 병사들이 모바일 웹 사용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반영하여 상용앱 수준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갖춘 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앱은 ▲자기개발 및 복지정보 통합, ▲모바일 신(新)인성검사, ..

정부자료 2020. 11. 1. 20:39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

정부자료 2020. 10.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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