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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게를 지켜라…서해5도특별경비단 중형 특수기동정 도입

    2019.08.28 by 칼럼리스트 강철

  • 재난대비훈련, 증강현실 기반으로 실제처럼 한다.

    2019.08.26 by 칼럼리스트 강철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2019.08.26 by 칼럼리스트 강철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9.08.15 by 칼럼리스트 강철

  •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9.08.06 by 칼럼리스트 강철

  • 스포츠대회 운영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2019.08.05 by 칼럼리스트 강철

  •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2019.08.04 by 칼럼리스트 강철

  •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

    2019.08.02 by 칼럼리스트 강철

꽃게를 지켜라…서해5도특별경비단 중형 특수기동정 도입

꽃게를 지켜라…서해5도특별경비단 중형 특수기동정 도입 -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소 - “불법 중국어선을 강력하고 철저히 단속해 준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창단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전한 어민들의 감사메시지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이 눈에 띄게 줄었다. □ 2017년 4월 4일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지난 2016년 4~6월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매일 각각 216척, 277척, 196척. 2016년 6월 5일 우리 어민들은 이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참지 못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

정부자료 2019. 8. 28. 19:38

재난대비훈련, 증강현실 기반으로 실제처럼 한다.

재난대비훈련, 증강현실 기반으로 실제처럼 한다. - 행안부, 증강·가상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증강․가상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완료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에 단계적으로 적용 및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공간적 제약이 없어 상시 훈련이 가능하다. ○ 또한 안전사고 발생 걱정 없이 실제처럼 재난상황별 대응 훈련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훈련은 다수의 참여자가 온라인상에서 증강현실 고글(HMD; Head Mounted Display)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

정부자료 2019. 8. 26. 19:48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 □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

정부자료 2019. 8. 26. 19:34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국토부, 강원도·한국국토정보공사(LX) 합동 지적재조사 전담반 구성 ◈ 드론, GNSS,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 통해 정밀도↑·측량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 전 ➊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➋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➌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

정부자료 2019. 8. 15. 17:31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8월 6일부터 시행, 기존 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

정부자료 2019. 8. 6. 12:33

스포츠대회 운영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스포츠대회 운영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 스포츠 현장에 특화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자연재난(폭염, 풍수해, 지진)과 사회재난(미세먼지)으로부터 스포츠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그동안 스포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폭염, 풍수해·지진을 중심으로 국내외 재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스포츠 현장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매뉴얼은 크게 ▲ ‘미세먼지·폭염’ 편과 ▲ ‘풍수해·지진’ 편으로 나누..

정부자료 2019. 8. 5. 12:23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

정부자료 2019. 8. 4. 13:26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 - 연말까지 인천․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 여객선 등 35척 시범 운영 - 해양경찰이 효율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돼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연말까지 인천․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15척, 여객선․예선․부선 20척 등 총 35척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은 상..

정부자료 2019. 8. 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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