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 □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

정부자료 2019. 8. 26. 19:34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국토부, 강원도·한국국토정보공사(LX) 합동 지적재조사 전담반 구성 ◈ 드론, GNSS,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 통해 정밀도↑·측량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 전 ➊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➋주민간의 경계분쟁 및 ➌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

정부자료 2019. 8. 15. 17:31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8월 6일부터 시행, 기존 중·소규모 의료시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

정부자료 2019. 8. 6. 12:33

스포츠대회 운영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세요 - 스포츠 현장에 특화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자연재난(폭염, 풍수해, 지진)과 사회재난(미세먼지)으로부터 스포츠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그동안 스포츠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폭염, 풍수해·지진을 중심으로 국내외 재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스포츠 현장만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매뉴얼은 크게 ▲ ‘미세먼지·폭염’ 편과 ▲ ‘풍수해·지진’ 편으로 나누..

정부자료 2019. 8. 5. 12:23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ㅇ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교통안전법 개정(‘17.1.17)시 기존 ..

정부자료 2019. 8. 4. 13:26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 - 연말까지 인천․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 여객선 등 35척 시범 운영 - 해양경찰이 효율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돼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연말까지 인천․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15척, 여객선․예선․부선 20척 등 총 35척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은 상..

정부자료 2019. 8. 2. 12:14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 정부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인천 지역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했는데, 점검 기간(6. 17.∼7. 26.) 동안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6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하..

정부자료 2019. 8. 1. 14:25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5개 차종 4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

정부자료 2019. 8. 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