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정보 제공 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게 자살위험자 구조 가능해진다!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 -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함 (예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 이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

정부자료 2019. 7. 2. 12: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월 1일 출범 -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일(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출범식 일시/장소 : 7. 1.(월) 11:00 / 글래드 호텔(서울 여의도)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에서도 육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사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 ｢해양교통안전공단법｣ 국회 발의(..

정부자료 2019. 7. 1. 17:52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산 가금 :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 ❍ 적용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315개소, 가든형식당 351개소, 가금거래상인 247명(계류장 포함), 전통시장에 가금 공급농장 236호(‘19.6월 기준 총 1,..

정부자료 2019. 7. 1. 12:44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배치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

정부자료 2019. 7. 1. 11:54

화학물질 안전교육 모국어로 배워요…7개국 언어로 제공 ◇ 화학물질안전원, 7개국 언어로 화학물질 안전교육 동영상 제공 ◇ 외국인 근로자도 모국어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화학사고 시 응급조치요령 등을 쉽게 배워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7개국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 화학물질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edunics.me.go.kr)을 통해 6월 28일부터 제공한다. □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내용을 다룬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영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필리핀어 등 4개국 언어에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 3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화학물질..

정부자료 2019. 6. 27. 17:59

국민 안전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이 손을 잡다. - 국표원, 소비자원, 환경부, 식약처 실시간 위해정보 공유 협약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월 27일(목) 오후 4시 한국소비자원(충북 음성)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이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

정부자료 2019. 6. 27. 17:42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건수 17만 498명(인구 10만 명당 329명)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 - (증가)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큐열 - (감소) A형간염,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 통계 작성 및 공표하여 제외 ◇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 신고건수 597명으로 전년(531명) 대비 12.4% 증가 - 주요 유입 감염병 : 뎅기열,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말라리아 - 주요 유입 지역 : 아시아(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캄보디아, 중국 등) 87% 차지 ◇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

정부자료 2019. 6. 27. 14:35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참고사지-보도자료 제외]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정부자료 2019. 6. 2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