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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 복지부,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2019.05.12 by 칼럼리스트 강철

  • 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2019.05.12 by 칼럼리스트 강철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2019.05.12 by 칼럼리스트 강철

  •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2019.04.05 by 칼럼리스트 강철

  • 행안부,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2019.04.03 by 칼럼리스트 강철

  • 행안부,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2019.02.19 by 칼럼리스트 강철

  • 행안부,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019.02.18 by 칼럼리스트 강철

  •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정부 이행점검 강화

    2019.02.16 by 칼럼리스트 강철

복지부,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5월 10일(금) 14:10∼14:3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

정부자료 2019. 5. 12. 22:44

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정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 □ 정부는 제천(’17.12.), 밀양 화재(’18.1.)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소방청(청장 정문호)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마련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2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TF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쳤으며,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한편,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정부자료 2019. 5. 12. 22:15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국내 유입차단, 발생시 신속대응 조기근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발생 : 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

정부자료 2019. 5. 12. 15:58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재난사태 선포로 총력대응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 정부는 4월 4일(목)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4월 5일(금) 09:00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하였다. * 재난사태 선포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 선포사례 : 강원도 양양산불(’05.4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07.12월)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

정부자료 2019. 4. 5. 15:02

행안부,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 43개 교육기관에서 6,425명 대상 사회재난 전문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사회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재난안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전문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사회재난의 경우 평소 철저한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사회재난 전문교육은 43개 교육기관에서 42개 재난유형 대상, 76개 교육과정으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 운영하게 되며, 교육 인원은 6,425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7개 시·도 교육원에서는 지역별로 취약한 재난유형을 선정하고 집중교육을 통해 해당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선정사례..

정부자료 2019. 4. 3. 18:53

행안부,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3년(‘16~’18년) 간 재난피해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삶의 변화 추적조사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수행한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삶의 변화 추적조사’ 연구 자료를 20일 한국방재학회(고려대) 학술발표대회에서 공개한다.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자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지진을 비롯한 자연재난과 화재 피해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3년간(’16~’18년) 조사된 재난피해자 삶의 종단변화 자료*이다. * 동일 대상에게 동일 내용을 일정 간격(본 조사에는 1년)으로 확인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 자료에는 조사대상자의 재난피해정도, 재난 이후 경제‧사회적 삶의 환경 변화, 개인..

정부자료 2019. 2. 19. 20:17

행안부,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등 5개 전문교육과정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11월까지 5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응급처치 일반 과정, 산악안전법 과정, 심리사회적지지 과정, 아마추어무선기사 취득 과정 지역자율방재단은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어 현재 전국 53,795명의 단원이 태풍·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봉사단체이다. 전문교육은 지난 2009년부터 열관리사, 전기설비 등의 교육과정으로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재해구호 전문 인..

정부자료 2019. 2. 18. 19:50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정부 이행점검 강화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정부 이행점검 강화 ▷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중앙부처-지자체 이행점검 체계 강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1.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

정부자료 2019. 2. 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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