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20. 2. 3. 19:0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어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해 최종 차단하겠습니다.

2.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겠습니다.

❍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권에 적용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함께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확인해 최종 차단하겠습니다.

3.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적용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1:1 질문을 해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국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이 검역법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또는 별도서식)’을 제출받으면서 1:1 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였고, 출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 시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검역소에서는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검역과정 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자가 발견되는 경우 입국불허 조치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발권단계, 검역과정, 입국심사과정에서 이를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허위 기재한 외국인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의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오늘 중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1차 현지 확인 의무부과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보건소, 동사무소 등 1:1 전담공무원 지정)를 조건으로 위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 위 조치의 1과 2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제3지역 방문 또는 체류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엄밀한 심사를 통해 제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둘째, 신규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을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 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를 통한 전자적 자동 차단과 함께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최종 차단하겠습니다.

2. 신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차단하겠습니다.

❍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차단조치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 중국인 및 중국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합니다.

❍ 또한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출국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조치들은 2. 4.부로 시행됩니다.

󰏚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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