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배출권 심사 절차 단축․간소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 이라 한다)”이 지난 8월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 `20.8.11 ‘Specific CO2 emissions in Residential Buildings in Republic of Korea (Version 01.0)’ UNFCCC Standardized Baseline(ASB0048-2020)
□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교통부가 수집․관리하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분석하여 기후, 전용면적, 준공년도, 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ㅇ 표준베이스라인의 이론적 배경은 UN이 지난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18.08 ‘Determination of standardized baselines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s (TOOL31)’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
* (배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0조를 법적근거로 하여, 2010년 6월 22일 착수 후 2015년 9월 3일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후 한국감정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 (개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는 국토교통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상세정보와 에너지 공급업체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부터 수집되는 전력, 가스, 난방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된 것으로, 건물별·세대별 특성정보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활용할 수 있는 통합DB이다.
* (DB현황) 현재 전국의 약 710만동 건물, 1600만 세대에 대한 월별 전기, 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여야 하므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나,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