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의 성공적 이전전략은?

 군 공항의 성공적 이전전략은?

-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

 

수원(전술항공작전기지 K-13), 대구(전술항공작전기지 K-2), 광주(전술항공작전기지 K-57) 등 전국에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각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르고 사업부지 또한 방대합니다. 더구나 추진되고 있는 3곳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동시에 시작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동시다발적 대단위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의미 또한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오랜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및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군 공항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알려진 지역들에서는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인접한 지역이나 동일 생활권으로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기에 갈등이 심해질 경우 지역간, 지역내 회복하기 힘든 불신이 쌓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최종승인 권한을 가진 국방부에서는 소극적, 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성급하게 추진 할 경우 이전사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고, 모든 비난을 군과 정부가 떠않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군과 정부에서는 이전사업 자체가 지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고 정부예산의 추가투입 없이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설득을 우선하여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군 공항이 건설 된지 오래되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주변의 도심발달로 거주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소음피해관련 소송이 계속증가하여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군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발전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 군과 정부, 국회의원 등 각각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 이전법) 제정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에 사업방식이나 시행방식 등등에서 입장차를 보여왔고 법이 제정 된 이후 실제 법 적용단계인 현재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사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관련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는 군 공항 이전법 제정 과정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군 공항 이전 시나리오, 이전 단계별 발생 가능한 갈등 예측, 갈등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구에는 35사단 이전사업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전주시-임실군과 39사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완료한 창원시-함안군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10여가지의 성공조건을 제시하고 있이며, 이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충분히 참고하고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기부 대 양여방식과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방식 등 이전 사업방식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군 공항 이전법의 이전 대상지 선정방식 및 주민투표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법 개정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갈등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보기>> https://goo.gl/jS9i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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