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③ 대체복무, 병역거부자 → 병역세 도입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③ 대체복무, 병역거부자→병역세 도입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세 도입 검토"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과 동시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국방 이야기
2018. 8. 31.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