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가 아닌 국회문턱을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의석수가 아닌 국회문턱을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당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맞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없이 바닦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은 지역구도 타파와 표의 비례성 확보로 요약됩니다. 즉,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림과 동시에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정도가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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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2.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