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계획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의 쟁점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복무기간 36개월은 합리적인가?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들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현역 복무자의 복무기간 1.5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징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사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그 1.5배인 27개월 이상을(정부계획,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국방 이야기 2018. 11. 8. 15:27

병역혜택은 형평성이 아닌 철학의 문제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시대를 끝내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의 손흥민 선수와 야구의 오지환 선수 등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면서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일부에서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역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병력자원 부족 등과 연계하여 병역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도입이나 은퇴 후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

국방 이야기 2018. 9. 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