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메시지 만큼 큰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현 정부의 첫 노동정책으로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 했습니다. 이후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실행방안 검토에 나섰고, 실제로 각 정부부처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주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형태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각 공공기관에서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작업을 실시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메시지가 강한만큼 그 실행에 있어서의 부작용 또한 크다는 것..

기타 이야기 2018. 10. 15. 11:33

최저임금 문제, 필요하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차등적용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한가지 해법! ▷ 계속되는 최저임금 논란 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급격하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각 부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산업이나 고용형태,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기타 이야기 2018. 10. 8.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