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8월 28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그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어선사고건수 : (’15)1,461건 → (’16)1,648→ (’17)1,778 → (’18)1,846→ (’1..
정부자료
2020. 8. 25.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