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행계획 2.0」으로 국민안전·편의 제고

정부자료

by 칼럼리스트 강철 2021. 8. 5. 14:08

「국가항행계획 2.0」으로 국민안전·편의 제고,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중장기 인천공항 정시성 76%→92%, 김포-제주 63분→56분

- 관계부처 합동,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방부(장관 서욱), 기상청(청장 박광석) 등 관계부처가 미래 항공교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항행계획(NARAE*)(안)｣이 8월 5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NARAE(National ATM Reformation And Enhancement), 순우리말로 ‘날개’를 의미

ㅇ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기체･운항･서비스를 총칭

□ 그동안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09~’19)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하였고, ‘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자랑하고 있다.
* (항공교통량 추이) 48.5만대(‘10년)→58.5만대(’13년)→73.9만대(‘16년)→84.2만대(’19년)

ㅇ 이에,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국가항행계획 1.0)‘을 ’15년에 최초 수립하고, 2차례(‘17.3, ’18.12)에 걸쳐 수정해왔으나,

ㅇ 달라진 국제정책, 높아진 기술수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 속도가 더디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비법정 계획으로 범정부적 추진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한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비효율성이 있는 상황이다.
* 주요 HUB 공항 정시성(도쿄 하네다공항 87%, 싱가폴 창이공항 84%) 대비 인천공항 정시성 76%

ㅇ 아울러 ‘24년 전후로 예측되는 항공교통량 회복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사회도 데이터･시스템 분석과 예측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업계 등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 11차례의 전담반･자문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였다.

ㅇ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과제 이행관리와 성과분석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공감대도 형성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국가항행계획 2.0｣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항행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3개 전략과제(①운영, ②정보, ③기술분야)와 ④신기술․신비행체 및 ⑤코로나-19 이후 대응 등 중･단기적으로 추진 시급성이 높은 2개 특별과제로 구성하였다.

1. 수요자(항공사) 중심의 예측 가능한 공항･공역 운영
ㅇ 기존 ‘관리･통제 중심의 공역운영’에서 ‘항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공역･공항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해 나간다.

ㅇ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21~)하여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과 협력으로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21~)하며, 국가공역체계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25~)를 추진한다.
* (시간당 관제수용량 증대) 現 75대 → 80대 이상/시간당 처리

ㅇ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관리를 추진(~‘25)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21~)하며,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24) 등을 구축한다.

2. 데이터 기반의 첨단 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ㅇ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현재 ‘각 기관･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하여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25)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해 나간다.

ㅇ 비행계획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하여 관리(‘22~)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 정보로 전환(‘22~)하며, 지상-공중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개발(~‘25)한다.
* SWIM(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항공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통신 형태(기존 지↔지 방식에서 지↔지, 지↔공도 가능)로 전세계 실시간 공유

3. 최적의 항행환경 구축을 통한 수용성 확대
ㅇ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되던 항공기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4D개념(위도, 경도, 고도, 시간)의 궤적기반운영으로 전환하여 효율성도 개선해나간다.

ㅇ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24)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도 향상(~’23)시키며, 조난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23~)한다.

4. 신기술･신비행체를 적용한 新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ㅇ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하여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간다.

ㅇ 저고도(150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착수(‘22)하고, 중고도(300~600m)를 비행하는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 및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드론(저고도)･항공기(고고도)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23~)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22~)하며,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22~) 한다.

5.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공교통관리 강화
ㅇ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비행로 확대를 통한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관제사 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24),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 및 능력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22~)하며, 코로나19 방역･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업계･학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2차관 주재, 연 1~2회)하며, 법적 추진기반 확보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은 50%, 운영효율성은 10%*, 항공편 정시성은 20%**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존(‘19년) 평균 비행시간 국내선(김포-제주) 63분, 국제선(인천-동남아행 비행정보구역 경계선) 97분 → 향후(’42년) 국내선 57분, 국제선 87분
** 기존(‘19년) 인천공항 정시성 출･도착 76% → 향후(’42년) 출･도착 92%

ㅇ 국가항행계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항공편 지연이 감소되고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42년 기준으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의 경제편익은 총 12조 1천억원에 상당할 것이며,

ㅇ ‘42년까지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CO2) 배출량 역시 3천5백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에게 안전하면서 지연이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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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가항행계획 2.0」으로 국민안전·편의 제고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작성자 : 항공교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molit.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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