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특히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참고 산재예방정책과).hwp

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설명자료 Q&amp;A(첨부 산재예방정책과).hwp

* 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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