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 정부,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개선과제 장기적으로 추진 - □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
정부자료
2020. 11. 16.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