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

정부자료 2020. 10. 21. 17:56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최저복무기간 각 1개월씩 단축 - □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

정부자료 2019. 8. 26. 19:34

[사진] 수송기(Transport, Transport Plane, Cargo Plane, Air Freighter, Jet Transport)

Photo Box 2019. 1. 11. 14:14

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 이야기 2018. 12. 29. 13:30

"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계획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의 쟁점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복무기간 36개월은 합리적인가?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들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현역 복무자의 복무기간 1.5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징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사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그 1.5배인 27개월 이상을(정부계획,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국방 이야기 2018. 11. 8. 15:27

야구 병역특례 논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나서야!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각자의 역할 해야" ▷ 위기의 한국야구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와 얽혀 우리나라 야구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역혜택을 목표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 된 문제가 지금은 선수 선발권한을 가졌던 대표팀 감독 뿐만 아니라 야구계 전체로 파장이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팀 감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한층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대회 3연패를..

국방 이야기 2018. 9. 15. 13:52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④ 군 의료, 공공의대 도입으로 해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도입을 군 의료체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 군과 관련하여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군 의료체계와 관련 된 문제입니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했다는 내용부터 잘못된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군 의료진이 병사를 실험/실습의 상대로 삼았다(일부 병사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하여 전공분야 시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는 내용까지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군 의료체계와 관련된 문제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다할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군에서 전방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국방 이야기 2018. 9. 11. 21:37

병역혜택은 형평성이 아닌 철학의 문제 "병역혜택을 상품으로 이용하는 시대를 끝내고, 병역이행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2018 아시안게임(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병역혜택 문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의 손흥민 선수와 야구의 오지환 선수 등이 이 문제의 중심에 서면서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일부에서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병역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병력자원 부족 등과 연계하여 병역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육계와 정치권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도입이나 은퇴 후 재능기부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

국방 이야기 2018. 9. 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