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법무부, 우리나라 최초의「대체복무제」시행 -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 둘째,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셋째, 대체복무요원이 수용..

정부자료 2020. 10. 21. 17:56

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 이야기 2018. 12. 29. 13:30

"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인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이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그 적정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가 되는 병역거부자들은 정부계획이 징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의 쟁점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복무기간 36개월은 합리적인가?병역거부자와 관련단체들에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근거로 현역 복무자의 복무기간 1.5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징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18개월까지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사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그 1.5배인 27개월 이상을(정부계획,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국방 이야기 2018. 11. 8. 15:27

[예비역이 쓰는 “국방개혁 2.0”] - ③ 대체복무, 병역거부자→병역세 도입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병역세 도입 검토"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과 동시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국방 이야기 2018. 8. 3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