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존재하는 안전불감증 "안전=걸림돌"
법으로 존재하는 안전불감증 "안전=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29일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연달아 일어난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말하며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얼마나 잘못 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안전 이야기
2018. 2. 6.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