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스토리

군 공항의 성공적 이전전략은?-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소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 - 수원(전술항공작전기지 K-13), 대구(전술항공작전기지 K-2), 광주(전술항공작전기지 K-57) 등 전국에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각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르고 사업부지 또한 방대합니다. 더구나 추진되고 있는 3곳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동시에 시작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동시다발적 대단위 군사시설 이전사업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의미 또한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오랜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및 소음피해 등..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2019. 1. 13. 15:46

[사진] 구급차(Ambulance, Emergency Vehicle)

Photo Box 2019. 1. 11. 22:42

고용노동부,「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마련-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 보호, 휴식 등 담겨 -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함)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 ..

정부자료 2019. 1. 11. 15:31

[사진] 수송기(Transport, Transport Plane, Cargo Plane, Air Freighter, Jet Transport)

Photo Box 2019. 1. 11. 14:14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에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진-보도자료 제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시..

정부자료 2019. 1. 6. 17:57

[사진] 산불(Forest Fire, Wildfires, Bush Fires)

Photo Box 2019. 1. 4. 12:46

2018년 사례를 통해 본 재난보도 행태, 그리고 교훈 2018년에도 많은 사고와 재난, 재해가 있었습니다. 사고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으며,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현장에서 언론의 잘못된 취재관행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주요 사고와 그 보도행태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본질을 보지 못한 소방차 추돌사고(3명 사망) 보도 2018년 3월 30일,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 예정 교육생 2명 등 3명이 25t 트럭이 소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관들은 목줄이 풀린 개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

안전 이야기 2018. 12. 29. 21:43

왜 ‘징벌적 대체복무’ 주장은 동의받지 못하는가 국방부는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36개월 합숙근무와 독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발표 이후 예상했던 것처럼 대상자와 관련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징벌적 대체복무 제도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정부에 요구했던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내의 복무기간 설정이 받아드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는 처벌기록만 남지 않을 뿐 징역형과 다르지않고, 국방부 소속에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 이야기 2018. 12. 29. 13:30